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곧바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요. 전문가와 분석해봅니다.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또 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개인 4명, 기관 5곳이 포함됐습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상징적인 의미라고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열수] <br />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의안을 돌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의장성명이라도 도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8년, 19년, 21년, 22년 단 한 번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제재 결의안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의장성명이라도 통과시키자. 그걸 지난 두 달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2월 17일, 18회 최종적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죠. 그러니까 의장 성명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들이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방안을 고려해야 되거든요. <br /> <br />지금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렇게 대북제재를 발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.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, 그리고 유럽연합도 또 다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며칠 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지난 18일 토요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 정부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01038496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